이해찬총리 "정책 중심으로 정부 이끌어가겠다"

▶ 이해찬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취임 1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30일 "선진국으로 가는데 중요한 세 가지는 기술력 제고, 인적자원 양성, 그리고 개방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라며 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취임 1개월을 맞아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자신이'정치총리', '실세총리'로 불리는 것과 관련해 "이번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정치할 생각이 없고, 실세도 아니고, 세도를 부릴 생각이 없으며 철저히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를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이라크 파병, 용산미군기지 활용 문제 등 다양한 국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이 총리의 모두발언과 간담회에서 나온 일문일답.

◇모두발언= 무난히 한 달을 일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국가안보체제에 이상이 없도록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다. 하투(夏鬪)라고 해서 국민 걱정이 많았는데 협상으로 잘 마무리된 것 같다.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노사자율 협상체계가 정착되도록 기저를 잡아가고 다만 쟁의과정에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위법사례는 엄정 처벌하는 확고한 방침을 유지하려 한다. 점차 법의 엄정함과 권위가 정립되면서 노사정안의 관계가 발전돼갈 수 있는 단초를 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공직자는'국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는게 기본적인 자세다.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 일로써 평가해 인사, 예산에 반영해주는 체계를 만들어야 신명나게 일하는 환경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 점에 각별히 역점두고 설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행하고 평가받는 인센티브를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총리실도 일로써 말하고 평가받는 조직이 되도록 개편, 운영하겠다. 총리실에 정책상황실을 신설, 발생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예방, 점검해 각 부서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규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내수가 부진해 국민이 피부적 어려움 느낀다. 경제활성화와 내수진작은 민생과 직결돼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는 최대한 역점을 둬야 한다. 우선 투자환경을 안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는'클린 사업'을 확대해서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이른바'미스매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튼튼히 짜여져야 시장경제가 돌아가므로 이들에 대한 생계, 취업 등 사회안전망에 더 역점을 두겠다.

우리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으나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할만큼 취약하고 불안한 사회가 아니다.

사회가 민주화되고 경제기반 안정화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므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면 더욱 튼튼한 나라로 갈수 있다. 남북관계와 치안상황은 보완해야할 요소가 많이 있다고 본다. 법치주의가 미흡하며 국민의 준법의식도 부족한 점이 있다.

노사관계에서도 기복이 있어 좀 더 사회협약 차원으로 안정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지난 한달간의 저의 소회는, 서울시보다 중요성이나 규모가 10배쯤 크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큰 항공모함을 이끌고 거친 바다를 운항하는 느낌이 들어 한눈팔지 않고 용이주도하게 잘 끌어가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청와대와 역할분담 어떻게 했나. 각료제청권은 어떻게 행사했나.

"대통령과의 역할분담은 수시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에 앞서 조정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수시로 역할분담을 조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대체적으로 저에게 내각을 통할해 실행하는 일은 총리실이 가능한 빨리 많이 맡아달라고 했고,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도 총리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한 달 밖에 안됐고 일을 맡을 채비가 덜 돼 있으나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조율을 3번 했다. 각료제청권 행사를 했다. 인사 요인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해왔다."

-'실세총리'로 평가받는데 실질적 제청권 행사할 의향이 있나. 정무장관, 정무차관은 도입할수 있는 여건인가.

"저를 정치총리나 실세총리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이번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정치를 할 생각이 없고, 실세도 아니며, 세도를 부릴 생각도 없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총리'로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왔다. 철저히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를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제청권 행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겠다. 국무위원이 일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청권 행사를 하겠다.

인사청문회 때 언급된 정무장관에 대해서는 17대 국회가 젊어졌고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측도 대응하고 충실 답변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방식은 좀더 연구해야 한다. 정당과도, 정부 내에서도 협의해야할 것으로 본다. "

-용산기지 부지활용에 대해 부분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기본은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원칙에는 변함없다. 제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갔을때 그 당시 주택단지 건립계획도 검토됐는데 주택단지나 상가건립 계획은 취소했다. 대통령의 생각도, 공원화기획자문위원 생각도 공원으로 하는데 큰 견해차는 없다. 그 넓은 땅의 지하공간을그대로 둘 것이냐, 잘 활용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견해들이 있다. 공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나올 수 있다. 종합적으로 자문위 의견과 서울시 장기계획을 갖고 판단해야할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국회 대정부질문때 "장소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남한 내에서를 말하는 것이지 외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게 의전상 맞는다. 김 위원장이 제주도를 가보고 싶다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여러번 한 적 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합의내용을 이끌어내는게 중요하다. 남쪽이 아닌 다른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

-정동영 통일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 장관에 대해서도 '정치 장관','실세 장관'이 아니라는 인식의 공유가 있나.

"그들은 '특수 장관'이 아니다. 그 분들도 정부 업무를 이끌어가는데 전념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가 내년에 10년째를 맞는다. 최근 허성관 행정자치장관이 기초단체장 등에 대한 정당공전 배제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지방자치 10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종합 평가, 정리할 단계가 됐다. 자치단체장간의 역할분담, 공천문제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 견해도 필요하나 국회 논의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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