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인하 검토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8일 현 경제난국의 책임이 기업에 있다는 '기업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얽히고설킨 규제망 때문에 기업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날 전경련 주최로 대기업 최고경영자.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서 열린 '제주 서머 포럼'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점차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난국을 초래한 장본인은 정치권도, 정부도 아닌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세계시장을 석권할 경쟁력을 갖추고 훌륭한 경영 성과를 이뤄냈다면 지금처럼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많은 젊은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기업인들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가적 과제를 설정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기조강연에서 "과표현실화로 인해 거래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면서 취득.등록.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정부 규제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하반기엔 모든 정책 역점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 규제의 경우 13개 정부 부처가 관련돼 있고, 규제법은 112개나 된다"며 "토지 용도대상 등이 지정된 지역을 모두 합치면 전 국토의 4.6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제주=김영욱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