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7,007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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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수립 50주년을 경축해 권노갑 (權魯甲) 전의원과 박노해 (41.본명 朴基平) 씨 등 7천7명에 대해 특별사면 (사면.감형.복권) 과 가석방.형집행정지 조치를 15일자로 단행한다.

이번 사면으로 석방되는 2천1백74명은 15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교도소에서 풀려난다.

1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사 내용은 유형별로 ▶잔형집행 면제와 형선고 실효 등 사면이 3천4백22명 ▶감형 13명 ▶형집행 정지 1백3명 ▶가석방.가출소 2천65명 등이다.

이번 특사로 사노맹 사건의 박노해씨와 백태웅 (白泰雄.36.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 남파간첩 함주명 (咸柱明) 씨 등이 형집행정지 및 가석방 등으로 풀려난다.

또 96년 연세대 폭력시위 관련자 9명이 감형되는 등 총 1백3명의 공안사범에 대해 형집행 정지 및 감형조치가 단행되며 남파간첩 '깐수' 로 알려진 전 단국대 교수 정수일 (鄭守一) 씨는 남은 형이 절반으로 감형된다.

권노갑 전의원을 비롯, 정재철 (鄭在哲).최두환 (崔斗煥).정태영 (鄭泰榮).하근수 (河根壽).박희부 (朴熙富) 전의원 등 한보 관련 정치인 6명이 잔형집행 면제와 형선고 실효.복권 혜택을 받았고, 우찬목 (禹贊穆) 전 조흥은행장.손홍균 (孫洪鈞) 전 서울은행장은 잔형집행 면제로 풀려난다.

선거사범으로는 김기옥 (金基玉) 전 동작구청장 등 95년 6.27 지방선거 이전의 선거사범 1천6백26명중 상습 선거사범 2백22명을 제외한 1천4백4명이 사면됐다.

이와 함께 12.12 및 5.18 사건에 관련된 정호용 (鄭鎬溶).장세동 (張世東).허화평 (許和平) 씨 등 12명과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안현태 (安賢泰).이현우 (李賢雨) 전 경호실장이 사면.복권됐다.

그러나 김영삼 (金泳三)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 (賢哲) 씨, 새 범죄사실로 수사대상에 오른 황병태 (黃秉泰).홍인길 (洪仁吉) 전의원, 김우석 (金佑錫) 전 건설장관과 정태수 (鄭泰守) 한보그룹총회장, 이철수 (李喆洙).신광식 (申光湜) 전 제일은행장 등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