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중복투자 상태인 10대 산업을 대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10대 산업은 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철강.조선.액정화면 (LCD).발전설비.항공기.철도차량.시멘트 등이다.
정부는 당초 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 등 3개 업종의 구조조정에 주력할 방침이었으나 대상을 대폭 늘린 것이다.
이에따라 빅딜 (대기업간 사업 맞교환) 대상 기업도 대폭 늘어나고 구조조정 속도도 빨라지는 등 과잉중복투자 산업이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박태영 (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0대 산업에 대한 중복과잉투자 실태를 조사해 재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겠다" 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세제.금융상 지원을 하겠다" 고 말했다.
朴장관은 "현재 대기업들이 빅딜을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며 "다음주께 2차 정부.5대그룹 간담회를 갖고 재계의 빅딜 협의초안을 들을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4일 朴장관은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정책 추진방향' 을 보고했다.
朴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계 자율적으로 빅딜과 국내외 매각, 인수.합병 (M&A) 등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과잉중복투자산업 실태조사→재계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정부의 강제 구조조정 순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연구원 (KIET)에 의뢰, 국내 주요 산업별로 동향과 몇년후의 추세까지 감안해 수급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잘 안되면 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강제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강봉균 (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재계가 허심탄회하게 과잉중복투자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며 "빠른 시일내에 정부와 재계.학계.민간연구소 관계자들이 모여 산업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공개토론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산업별로 정부는 자동차.석유화학.반도체.조선 등 주력 장치산업을 정리, 기업별로 전문화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발전설비 등은 해외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과잉중복투자 산업을 정리한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정보통신.생물산업.신소재.정밀화학.영상산업 등 기술집약적 1백3개 핵심사업을 선정, 정부 주도로 기초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