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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병무비리 165명 공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간인 병무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병무공무원들에게 돈을 준 부모 1백36명과 병무공무원.브로커 등 모두 1백65명 가운데 2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 (朴相吉부장검사) 는 23일 아들의 병역면제나 카투사 선발 등 병역특혜를 대가로 육군본부 모병연락관 원용수 (元龍洙.53.구속중) 준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뇌물공여) 로 홍원기 (洪元基.65.천호목재 대표)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임향순 (林香淳.57)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29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윤태방 (尹泰邦.57.변호사) 씨 등 나머지 청탁자 81명은 벌금 1백만~5백만원에 약식 기소됐고 달아난 19명은 수배됐다.

검찰은 또 전 제주지방병무청장 김동룡 (金東龍.60) 씨 등 전.현직 병무청 공무원 7명을 수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李원춘 (42.서울병무청 징병검사과.6급)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병무청탁자에게 元준위를 소개해준 혐의로 도일규 (都日圭) 전 육군참모총장의 동생 현규 (玄圭.53.호석토건 회장) 씨 등 병무브로커 6명을 구속 기소하고 李삼규 (55.청학실버타운 대표)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洪씨는 지난 95년 10월 현역입영했다가 귀향조치된 아들이 재신체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도록 해달라며 元준위에게 2천2백만원을 준 혐의다.

또 金전제주병무청장은 지난 2월 입영예정자 李모씨의 아버지 李춘택 (52.의사) 씨로부터 카투사로 선발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병무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된 都전육참총장 등 예비역 장성 6명을 조사했으나, 都씨 등 5명은 친지의 부탁으로 병역사항을 확인했거나 부하 장교가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영준.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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