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17조로 늘려 경기부양

빠르면 이달말께부터 휘발유.경유 가격이 오르고, 자동차.가전제품 가격은 내린다. 또 이자에서 떼는 세금도 다소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를 10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부양 및 세제대책' 을 마련해 이달 중 관련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 빠르면 이달말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 기준) 이 마이너스 4%로 지난 60년 공식통계 작성 이후 38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불황이 심각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한편 5조원 이상 부족한 세수 (稅收) 를 메우기 위해 교통세.이자소득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이달말께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자동차.가전제품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3~9%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휘발유 교통세를 ℓ당 5백91원에서 6백91원으로 1백원, 경유 교통세는 ℓ당 1백10원에서 1백90원으로 80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도 휘발유는 1천97원에서 1천2백24원으로 1백27원, 경유는 4백90원에서 5백91원으로 1백1원 인상된다.

경유가격 인상은 버스요금.화물운송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저축이자에서 떼는 이자소득세 (주민세 포함) 를 연 22%에서 24.2%로 2.2%포인트 인상하되 그 대신 연 11%의 세금만 붙는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 등의 세금우대저축 한도를 1인당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99년 6월까지 투자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