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상표 도용 국내업자 첫 損賠訴

외국의 유명 브랜드업체들이 "한국의 사법기관을 믿을 수 없다" 며 국내 상표권 도용업자들을 직접 적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내 오던 이들 다국적 업체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시장개방을 앞두고 새로운 무역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토털패션업체인 프랑스계 샤넬사는 4일 핸드백과 의류 등 가짜 상품에 자사 상표를 부착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朴모씨 등 5명을 상대로 1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