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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귀국회견]정치.경제.사회 총체적 개혁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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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14일 "21세기에 대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 며 국정 전반에 걸친 대대적 개혁을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8박9일간의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후 대한항공 특별기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귀국성명을 발표, "은행부실이 1백조원을 넘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 고 지적하고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 부실한 점이 있다면 정부는 은행감독권을 발동할 의무가 있다" 며 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관계자는 "金대통령이 방미 (訪美) 결산회견에서 밝힌 '5대 기업의 선도적 구조조정론' 의 주요 내용중 하나가 3각빅딜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며 "5대 그룹은 이외에도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 고 전했다.

삼성 (자동차).현대 (석유화학).LG (반도체) 그룹간의 사업교환을 뜻하는 3각빅딜안은 정부의 거중조정 등을 통해 이미 기본방향이 마련된 상태다.

金대통령은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금리와 금융경색 문제는 통화량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종소기업의 숨통을 터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약속했다. 金대통령은 그러나 개각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들이 임명된지 3개월인데 벌써 개각하면 국정을 해친다.

장관교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5대 그룹은 18일로 예정된 40여개 부실기업의 퇴출명단 발표에 앞서 개별적, 혹은 관련그룹들과 함께 자체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며 金대통령은 18일 발표 이후 대기업 회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철저하고 강력한 기업개혁' 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金대통령은 이에 앞서 15일 청와대 여야영수회담.16일 국민회의 지방선거당선자 대회.17일 경제6단체장 간담회등 잇따른 행사를 통해 기업.금융개혁과 이를 뒷받침할 강도 높은 정치.행정.공공부문 개혁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여권의 다른 관계자가 밝혔다.

金대통령은 김종필 (金鍾泌) 총리서리.윤관 (尹관) 대법원장도 참석하는 15일 영수회담에서 "엔저로 인한 아시아.세계경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치권의 단합이 필요하다" 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권인사들과의 회합에서는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계개편 노력 가속화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정계개편 작업엔 야당의원 영입과 모든 개혁세력을 규합하려는 시도가 병행되며 여권의 과반수의석 확보는 이번주중 이뤄질 게 예상된다.

또 국회 및 선거제도 개선 등도 이어진다. 그러나 여권의 한나라당 소속의원 영입시도에 대한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정국은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여권 핵심인사는 "곧바로 제2차 행정개혁과 정부산하 단체 및 국.공영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가시화될 것" 이라고 전했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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