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대한 한바탕의 사정 (司正) 바람은 이미 예고돼 왔다.
준비된 사정이 지방선거 종료와 대통령의 귀국이라는 정치적 타이밍에 맞춰 본격화하는 것이다.
김대중대통령과 여권 수뇌부는 새 정부 취임후 눈코 뜰새 없이 각 부문에 대한 개혁작업을 추진해 오면서 막상 개혁의 손발이 돼야 할 공무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불쾌감을 가져왔다.
개혁에 적극 동참하기는커녕 뒤에서 비아냥거리기나 하고, 정부내 인사기밀 등을 외부에 빼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작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핵심과제로 꾸준히 준비돼왔다.
청와대 민정비서실과 안기부.검찰 등 사정기관은 은밀하게 문제 공직자에 대한 검색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접수된 각종 투서.제보 등이 1차 자료가 됐고 그동안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고 한다.
물론 이후에도 상당한 비리관련 자료가 축적됐다.
이같이 내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와 징계 등 본격적 사정이 가시화하는 것이다.
사정의 1차 대상은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고위공직자의 기강만 확실하게 잡으면 공직사회를 움직이는 데 별 무리가 없다는 판단도 한몫한다.
어차피 공직사회 전체를 사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리더그룹 쇄신을 통해 개혁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현실적으로 하위공직사회의 비리는 사정차원에서 뿌리뽑힐 성질이라기보다 규제혁파와 같은 제도적 개혁으로 개선해 나갈 대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PCS조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인허가를 둘러싼 고위직의 뇌물수수.업무상 기밀누설 등 업계와의 유착 등이 우선 사정대상이 된다.
반개혁적 자세도 공직기강 차원에서 다스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사정이 고위공직에 한정된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하위공직자, 특히 일선 민원창구의 비리에 대해선 감사원.총리실.행정자치부 등에서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계속 점검될 예정이다.
오병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