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잔류 조직 많아 혁신도시에 ‘찬물’

부산·경남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조직과 인원이 예상외로 커지자 지자체·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확정한 수도권 157개 공공기관의 4차 지방이전 계획에 따르면 부산으로 이전할 기관 가운데 전체 인력의 45%를 서울에 남겨두는 것으로 확정된 곳도 있다. 또 진주로 이전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핵심 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대에 조성 중인 경남 혁신도시.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율 10%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곳에 이전할 일부 기관의 인력과 부서가 서울에 남게 되면서 진주시 등이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4차 이전계획에는 부산이 이전대상 13개 기관 중 7개, 경남이 12개 중 7개가 포함됐다.

부산·경남 시민단체들은 “나머지 기관들도 이달말 최종 확정되지만 수도권 잔류 조직과 인력규모가 이번 4차때에 못지 않을 것”이라며 “껍데기뿐인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성토하고 있다.

◆인력 45% 잔류=부산 문현혁신도시로 옮겨 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 인원 911명 가운데 최대 291명(32%)이 서울에 남는 것으로 확정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400명 가운데 180명(45%)이 남는다. 이들 기관은 본사 건물을 매각하지 않고 서울 잔류인원의 사무소로 활용한다.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부산시의 계획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달 말 결정될 부산센텀 혁신도시 내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 등급위원회·게임물 등급위원회 등도 일부 인원의 잔류가 예상된다. 부산 혁신도시 4곳(동삼·문현·센텀·대연 지구)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부산 금융도시시민연대,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본사를 매각하지 않고 일부 인원만 옮겨 오는 기관을 부산기업이라 할 수 없다”며 “정책 일관성을 위해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지금 다 내려간다고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자체가 여건을 조성하면 나머지 조직도 자연스레 옮겨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부서 빠져=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이전할 기관 가운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핵심부서인 기금운용본부와 소속인원 135명이 서울에 남는 것으로 결정됐다. 건물 매각도 제외됐다. 또 산업기술시험원은 40명, 중앙관세분석소는 5명이 서울에 잔류한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주요 부서인 시험동을 매각하지 않게 됐다.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5개 기관의 이전 규모도 축소가 예상된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통폐합이 걸려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해외수출업무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RA)로 이관되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일부 기능이 거창에 설립되는 승강기대학에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진주혁신도시지키기 시민운동본부 김일식 사무국장은 “ 모든 조직의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했는데도 일부 기관의 서울 잔류가 결정된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진주시와 혁신도시 관련단체, 국회의원 등은 국토해양부를 항의 방문해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상진·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