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엔군축회의는 세계유일의 상설 군축협상기구. 현재 회원국은 5대 핵보유국을 포함한 61개국이며 31개국이 가입신청중이다.
남북한은 96년 가입했다.
유엔군축회의는 핵확산금지조약 (NPT.68년).생물무기금지협약 (BWC.72년).화학무기금지협약 (CWC.93년).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96년) 등 국제사회의 주요 군축협정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군축회의의 군비통제 노력이 무력화되고 있다.
핵실험을 강행한 인도 등이 CTBT 가입을 미루고 있는 등 군축회의가 주도하고 있는 각종 군비통제장치가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무기의 개발.생산.비축.보유금지와 폐기 등을 규제하기 위해 미국.영국.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BWC만 해도 회원국은 1백39개국이나 되지만 이행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검증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또 적용대상 및 위반시 제재조항도 모호해 군축조약으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
특히 미국 등 서방선진국과 이란.인도 등 비동맹국가들간의 이견이 심하다.
CWC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문제가 된 파키스탄은 지난해 가입했으나 북한.이라크.리비아 등 다수의 화학무기 보유 의혹국들이 여전히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대인 (對人) 지뢰금지 국제회의에서도 주요 지뢰 보유.수출국들인 미국.중국.러시아 등이 협약서명을 거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유엔 상임이사국들이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은 인도에 강경입장인데 반해 전통적으로 인도와 친한 러시아와 프랑스는 봐주려는 듯한 인상이다.
정선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