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정홍식 전차관 PCS 사업자선정 누설혐의 수사

대검 중앙수사부 (李明載검사장) 는 29일 사표가 수리된 정홍식 (鄭弘植) 전 정보통신부 차관이 개인휴대통신 (PCS) 등 신규 정보통신 사업자 선정을 전후해 비밀리에 진행중인 심사 상황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포착,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업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PCS사업자 선정이 진행되던 96년 6월을 전후해 鄭전차관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심사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포착했다" 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집중조사가 진행중" 이라고 말했다. 鄭전차관은 이르면 다음주초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鄭전차관은 96년 사업자 선정 직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박한규 (朴漢奎) 연세대교수, PCS사업권을 신청한 모업체의 임원과 만나 심사 진행상황을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PCS 등 정보통신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뒤 4개 업체로부터 2억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로 朴교수를 구속했다.

朴교수는 96년 9월 전국 주파수공용통신 (TRS) 사업자로 선정된 아남텔레콤측으로부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도와준 대가로 7천만원을 송금받고 같은해 7월 수도권지역 TRS사업자인 서울TRS로부터도 같은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기아사태와 관련, 이기호 (李起鎬) 전 기아그룹 종합조정실 사장과 李재곤 ㈜기산 자금담당 전무가 기산의 회사공금 수억원을 각각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