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모든 수단 동원 한국 안보공약 이행”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US)’을 채택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오종택 기자]

공동 비전은 10개 단락으로 구성됐으며, 한·미 동맹을 한 차원 높은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이 핵 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와 관련해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 등 모든 수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공동 비전 발표문에 포함시켰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잘못된 행동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북한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회담 직후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법을 어겼고, 핵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아시아와 전 세계에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한·미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뺀)6자회담 참가국 5개국이 협력해 북한의 핵을 확실하게 폐기시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정상이 채택한 공동 비전엔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양국은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며, 한·미 FTA가 이런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고 규정했다.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두 정상은 “이행 상황과 안보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면 긴밀한 협의하에 검토·보완한다”고 재확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미온적으로 제재하고 보상을 되풀이하는 과거 방식에서 탈피, 실질적 핵 폐기와 보상을 연계한 패키지 안을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뺀 5개국이 먼저 마련하자”며 “이를 토대로 5개국 중 미국이 대표로 북한과 협상하자”는 내용의 2단계 방안을 제안했 다.

워싱턴=서승욱 기자 , 사진=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