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늘리자” 각국 보조금 경쟁

다음 달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사면 최대 31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우리나라도 세금 감면을 통한 본격적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세금 감면에 보조금까지 줘 500만원 정도의 혜택이 있다. 미국·프랑스 등도 우리나라 정책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전문가들은 선진 국가의 정책을 참고해 한국 환경과 교통 상황에 맞는 하이브리드카 지원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월에 나올 현대차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와 8월에 나올 기아차 포르테 LPI 하이브리드가 우선 세금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판매 중인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렉서스 RX450h 등의 수입차도 해당된다.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아직 미정이지만 2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과 공채 매입 등을 합쳐 2300만~2400만원쯤으로 예상되는 실제 구입비용이 이번 정책으로 2000만원대 초반으로 감소한다.

강철구 자동차공업협회 이사는 “한국 상황에 맞는 하이브리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일본이나 유럽 같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189만 엔(혼다 인사이트·2420만원) 정도 하는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등록세·중량세 등 세금 감면과 구입 보조금 등을 합쳐 40만 엔(약 500만원) 가까이 혜택을 받는다. 전기차 등 막 보급이 시작된 차세대 차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조금도 준다. 7월 양산형 전기차로는 세계에서 처음 출시되는 미쓰비시자동차의 ‘i-MiEV’는 차값 459만 엔의 30% 가까운 139만 엔(약 178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소비자들은 320만 엔에 살 수 있다. <표 참조>

미국도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하이브리드·청정디젤·대체연료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개인소득세를 환급해 준다. 차종별로 액수가 다른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3400달러(약 426만원·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정도다.

프랑스는 가장 적극적인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쓴다. 지난해부터 ‘에코빌(echo-bill)’ 정책을 쓰고 있다. CO2 배출량이 적은 차는 보조금을 주지만 많은 차는 벌금을 내야 한다.

김기찬(가톨릭대 교수) 자동차학회장은 “친환경차 보급 추이와 세수·국내 기술 수준 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보급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하이브리드차 지원 정책에서 제시한 연비 기준에 대해 일부 수입차 업체의 불만도 있다. 가솔린 하이브리드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상은 14㎞/L로 고정돼 있어 배기량이 큰 하이브리드 차는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기 때문이다. 렉서스 LS600h의 경우 배기량 5000cc에 연비 9.5㎞/L로 동급 차량 중에서는 연비가 좋지만, 2000cc급 기준에는 못 미쳐 세금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승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