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의사결정구조 개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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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가시화된다. 보호무역주의는 단순히 관세를 올리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자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화·용역·자본의 배분과 생산을 왜곡하는 등 경제 전반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모든 조치를 일컫는다. 예컨대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출해주도록 다국적 은행에 압력을 가하거나 외국 지점의 유동 자산을 회수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내에서 비효율적 생산을 부추길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이와 비슷한 방법을 쓰도록 조장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그 결과 모두의 삶의 질이 악화될 뿐이다. 보호무역주의로 일부 비효율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 역풍 때문에 다국적 기업에서 그와 맞먹는 숫자의 효율적 근로자들이 해고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외에도 각국 정부는 현재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다른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일례로 이들 정부가 국가 부채를 대거 늘린다면 이자율이 높아지고, 이로써 개발도상국의 차입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선진국들이 국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별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세계 경제 대국의 지도자들이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지도자 그룹은 국제적 책임을 다하도록 서로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이 그룹의 결정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 감에 따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제재를 가할 수도 있어야 한다.

유엔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엔 덩치가 너무 크다. 또한 주요 20개국(G20)은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대안으로 고려해볼 만한 그룹이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다. 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1년에 두 번씩 국제통화기금(IMF)에 조언하기 위해 모이는 위원회다. 이 그룹이 제대로 역할을 하자면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하긴 하다.

첫째, 모임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 특히 요즘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선 회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국가수반급 회담을 1년에 두 번, 장관급 회담은 1년에 네 번 정도 열어야 한다. 이들 모임에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 둘째, 현재의 비효율적인 IMF 내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정부의 중간 간부급 대표로 구성된 현재의 IMF 집행위원회는 자국 정부의 입장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 중요한 결정은 IMFC에 의해 검증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IMF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MF 수뇌부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국가에 줘선 안 된다. 채권 발행을 통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놔야 한다. 특정 국가가 주요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로써 개도국들은 발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세계 경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는 등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러면 선진국과 개도국이 세계화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