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논란이 돼온 정책의 우선순위와 관련, 실업대책보다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은 동시에 추진하되 기업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주력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 (KDI) 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촉진방안과 중기 비전' 이란 보고를 받고 이를 앞으로 정부정책의 기본틀로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KDI는 이날 보고를 통해 "구조조정을 시급히 추진해 자금이 정상적으로 돌게 해야 우량기업의 도산을 줄일 수 있고, 그래야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며 "구조조정 과정의 일시적 실업증가는 참아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
KDI는 또 앞으로 10년간 해마다 금융 구조조정에 7조4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KDI는 특히 올해의 경우 금융 구조조정에 3조6천억원의 자금지원이 결정돼 있지만 정부지출을 3조원 가량 더 줄여 금융 구조조정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민·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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