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왜 임창열씨에 환란책임 면죄부 줬나]

감사원은 임창열 (林昌烈) 전부총리를 왜 환란의 책임에서 제외했을까. 林전부총리가 국민회의 경기지사 후보라는 점도 '면책' 시비를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외환위기 특별감사때 林전부총리에 대해선 전임부총리와의 인수인계 부분을 중점 조사했었다.

林전부총리가 지난해 11월19일 국제통화기금 (IMF) 지원요청을 공개키로 결정한 상황에서 "지금으로선 IMF구제금융을 신청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고 발언, IMF협상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 감사원은 지난달 10일 특감결과를 발표하면서 나가는 강경식 (姜慶植) 부총리나 들어오는 林부총리 모두 IMF지원요청을 공개한다는 결정을 알려주거나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林전부총리는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을 몰랐고 이를 전달하지 않은 姜전부총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감사원은 당시 林전부총리가 우리 정부가 IMF와 협의를 진행중인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보고에선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다. 안번일 (安繁一) 감사원사무총장은 "林부총리는 취임일인 19일 미셸 캉드쉬IMF총재와 전임 부총리의 면담결과를 보고받았다" 며 "林전부총리는 IMF와 협상이 진행중이란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결정이 전달되지는 않았다" 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계속 확대되자 4일 설명자료를 다시 배포했다. IMF지원요청 공개방침은 林전부총리의 취임 당일 오전 당시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姜부총리.김인호 (金仁浩) 경제수석.김용태 (金瑢泰) 비서실장만이 참석한 자리에서 결정됐으며 이같은 사실이 林전부총리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 문제는 감사원이 "IMF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는 金전대통령의 답변을 일축하고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 는 林전부총리의 손을 들어준 점이다.

그런데 金전수석은 "지난해 11월17일 당시 林통산장관에게 IMF지원요청 방침을 알리고 보안을 당부했다" 고 주장하고 있다. YS가 林전부총리의 이같은 태도와 관련, "인간적인 환멸과 비애를 느낀다" 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란과 林전부총리의 상관관계' 를 둘러싼 의혹은 감사원의 뒤늦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더욱 거세지고 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