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보고서]외제불매·소비절약운동 경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상공인들은 한국의 소비자 운동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대기업에 적용되는 주거래은행 제도와 수입품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주한 유럽연합 (EU) 상공회의소는 29일 펴낸 '98년 무역이슈' 보고서에서 수입품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소비자 단체의 외제 불매 운동과 소비절약운동에 대해 경고했다.

또 "(한국) 소비자단체의 각종 보고서가 모략적이고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 경우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한국산 제품과 외제품의 비교시험 결과가 "임의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시행돼 의문의 여지가 있다" 고 주장하면서 이런 과장된 내용이 언론에 전달돼 수입품의 명성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한국내에서 자동차를 수입할 때 수입관련 인증서만 2백쪽에 달한다며 지적하면서 이를 유럽수준인 20쪽까지 줄이라고 요구하는 한편 한국정부가 EU에 국내 수입자동차 업체에 어떠한 방해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한국의 금융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주거래 은행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주거래은행 제도는 외국계 은행이 외환이나 신용장개설, 당좌와 같은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권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