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안보채널]정부, 위안부 배상문제 일본측 '사과'와 연계키로

논란을 빚었던 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문제가 21일 국무회의에서 가닥을 잡았다.우리 정부가 3천8백만원 (정부지원금 3천1백50만원, 민간모금액 6백50만원) 씩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일본이 진심으로 반성.사과하라는 것이다.

이로써 '돈 문제' 로 변질됐던 군위안부 논쟁이 도덕적 문제로 선명히 부각되는 계기를 맞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평가다.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돈 배상을 하라는 고리를 끊음으로써 일본이 느낄 압박감은 엄청날 것" 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일본의 '책임' 까지 부담한 마당에 일본이 사과.반성을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하리라는 전략이다.

일본의 입장은 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정부배상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지난해에는 민간단체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를 시켜 피해자 7명에게 슬쩍 위로금 3천6백만원씩을 지급했다.

곤궁한 피해자들이 돈을 받으며 '명분의 위기' 에 부닥친 우리측이 짜낸 전략이 정부의 피해자 지원금이었다.다만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은 할머니들에게는 차액 2백만원만 주기로 했다.

곡절도 많았다.향후 일본에 배상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지난번 정부 성명을 놓고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있었고, 시민단체.여성계가 반발했다.

결국 이 부분을 삭제하는 선에서 조율됐다.

개인차원 배상소송은 정부가 간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 와중에 정부 성명을 미리 배포한 '책임' 으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교체되기도 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