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부 시대] 中. 위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을 만들어내는 각종 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50대 초반의 대학 교수들이 주도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노 대통령과 생각을 공유해 온 자문교수 그룹이 핵심 세력이다. 이들이 주요 국정 과제를 정하고 해법을 찾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위원 성향=본지가 대통령 자문 12개 국정과제위원회 중 위원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정책기획위원회를 제외한 11개 위원회의 민간 위원(정부 측 당연직 위원 제외) 247명의 인적사항을 분석한 결과 위원의 44.5%인 110명이 대학 교수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 이상이 지방대 교수 출신이다. 전체 위원 네명 중 한명꼴이다. 김영삼 정부 때 임명된 정책기획위원(1994~97년) 51명 중 지방대 교수는 4명뿐이었다.

위원의 94%는 대졸이고, 위원 10명 중 6명이 박사였다. 위원의 40%는 서울대 출신이다. 1~3급 고위 공무원 중 서울대 출신자의 비율(30%)보다 높다. 이화여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그 뒤를 이었다.

평균 나이는 53.9세였다. 상장사 임원(52.2세)보다 많았지만 참여정부 1기 내각(54.5세)보다는 젊은 편이다. DJ정부 첫 내각의 평균 나이보다 네 살 적다. 이른바 '386' 세대에 해당하는 위원은 19명(8%)이다. 최연소 위원은 교육혁신위원회 이병호(34.서울체고 교사)위원이고 최고령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김삼룡(79.전 원광대 총장)위원이다.

여성위원은 51명(21%)으로 17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13%)보다 높다. 위원장 중에선 박기영 국가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장이 유일한 여성이다. 출신지는 지역 안배를 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영남 쪽으로 다소 기울었다. 서울 47명, 대구.경북 35명, 부산.경남 34명, 광주.전남 32명의 순이다.

◇위원회 구성=지방 발전 문제를 다루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포함하는 등 지역 배분을 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서울지역 대학의 건축.도시계획 전공 교수들이 포함됐으나 수도권 지역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대변할 만한 위원은 없다.

교육혁신위원회는 대학 교수 출신 위원들 외에도 6명의 전.현직 교사가 포함됐다. 위원장도 대학총장이 아니라 전성은 거창 샛별중 교장(휴직)이 맡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는 환경단체 활동 경력을 가진 위원이 많다.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도 위원회의 단골 멤버다.

'겹치기 출연'하는 위원도 많았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장은 동북아시대 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이름을 올렸고, 경북대 김형기(경제통상학부)교수와 문국현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등 8명은 두 군데 위원직을 맡고 있다.

당연직 정부위원 중에선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누가 움직이나=위원들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의 민간위원은 8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수위 출신들은 각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요 길목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자문교수로 활약했다. 자문 교수단→인수위→위원회로 이어지는 구조다. 여기서 위원회가 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구상과 공약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위원장 가운데 이정우.윤성식.성경륭 위원장은 자문교수단과 인수위를 거친 위원회의 핵심 인물들이다. 이 위원장은 국정과제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 중의 위원장이다. 정부혁신위와 국가균형발전위는 100대 국정과제 중 39개 과제를 맡고 있는 핵심 위원회다. 후보 자문교수단장을 맡았던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혁신위원장 출신이다. 김용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장과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도 자문교수단 멤버다.

위원회를 총괄하는 실무직(기획조정실장 또는 사무국장)에도 노 대통령의 사람들이 대부분 포진해 있다. 청와대 비서관들이 파견나와 겸직하는 형태다.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조재희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비서관은 자문교수단 간사를 거쳐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김수현 비서관, 동북아시대위 정태인 비서관도 후보 시절부터 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청와대의 힘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홍병기 차장(팀장).김종윤.장세정.김영훈(경제부), 신성식(정책기획부), 김성탁(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