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가입 빨리 결론 내릴 것”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일반적인 핵실험 규모에 근접한 것일 수 있다고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 규모는 TNT 1kt 이상은 분명하고 최대 20kt까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실험에 따른 지진규모는 4.4(한국 정부 추정)부터 5.3(일본 추정) 정도까지 나왔으며 이런 수준일 경우 폭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통상 핵실험을 할 때 5~20kt 정도의 위력을 갖도록 실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은 지진 규모가 3.6으로, 규모가 0.8kt에 그쳤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번 실험으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틀 만에 핵실험을 한 데 대해 이 장관은 사견을 전제로 “북한은 지난달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무)반응으로 봐서 조기 대응해야 한다는 의도에서 그냥 (애초 설정한) 날짜에 (실험을)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실험 시기 예측과 관련, “(지난 3월 풍계리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이래) 당초 2~3개월 안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가 (얼마 전) 1~2개월로 단축했지만 정확한 시기는 판단하기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복합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며 “자금 확보를 막는 방식을 유엔 안보리에서 어느 정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했다”며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북한은 비록 두 번의 핵실험을 했으나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한·미 당국 모두 약 40㎏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영변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할 경우 6~7㎏을 추가 확보할 수 있고 이 경우 핵무기를 총 6~7개 만들 능력”이라고 추정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포착된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 도발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전 국민의 노 전 대통령 애도 기간에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세계 평화와 동북아 안정, 남북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전작권 문제 한·미 정상회담 때 제안해야”=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고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내에선 “전시작전통제권의 (2012년) 전환 문제에 대해 새롭게 논의할 준비를 해야 한다”(박진 외통위원장)는 얘기가 나온다. 6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강한 톤으로 북한을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핵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가졌던 분인데 상중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참으로 잘못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찬호·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