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개정안은 국적불명 제도"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100여 명은 2일 밤 긴급 회의를 열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은) 국적불명의 '고비용 저효율 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법조경력 12년 이하)회의는 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 개혁 논의가 진행되던 2003년 2월 이후 2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평검사들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회동을 갖고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형사사법을 갈망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서 평검사들은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사개추위에서 진행되는 형소법 개정 논의는 사전 검증절차 없이 급격히 뒤바꾸는 변혁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평검사들은 이어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짜인 일정에 맞추듯이 성급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검사들은 또 "국민이 바라는 것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이 모두 존중받고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부정부패 척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화로운 형사사법절차"라고 지적했다.

대변인 격인 구태언 검사는 "토론 내용을 정리해 검찰 수뇌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평검사들은 각 지검 및 지청별로 대표자들을 뽑아 다시 전국 평검사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강수.문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