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적대적 인수·합병 외국인에 전면허용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11일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 (M&A) 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2월 이사회 동의없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소유 한도를 33%로 정한 법률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고 밝히고 아울러 33% 한도도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또 "외국인의 토지취득 관련 각종 제약요건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고 지시했다.

결국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법.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金대통령은 또 " (경제) 개혁은 사활의 문제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강도" 라고 강조, 신속.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구조개혁을 하는 데는 대기업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며 대기업들이 정부와 합의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 5대 사항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철도.지하철.상수도 요금과 의료보험수가 등 공공요금을 올리고 실업자를 돕기 위해 저축이자에서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떼는 이른바 '실업세 (失業稅)' 를 도입하는 등의 물가.실업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안정시켜야 하지만 국제수준이나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요금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외환소비를 부채질하는 부작용이 있다" 며 "철도.지하철 요금과 상수도 요금.의보수가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기호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실업자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자소득에서 일정분을 갹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보고했다.

그러나 재경부가 새로운 목적세 신설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李장관은 "1월에 93만명이던 실업자가 3~4월에는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면서 1백50만명 수준으로 급증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고용확충 방안과 관련, 그는 "공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외자를 도입해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사업을 확충,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며 "공기업의 채권발행에 따른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거나 이자 일부를 대신 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상일·고현곤·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