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장려금 지원제도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기업이 청년 실업자를 채용하거나 신규 업종에 투자하면서 인력을 채용하면 그 기업에 일정액의 현금을 장려금으로 주는 제도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을 경영하기가 힘든 환경에서 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고용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각종 장려금 우후죽순=노동부는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여성고용촉진장려금 등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채용시장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기업이 고용하면 정부가 그 기업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을 채용하면 월 60만원씩 6개월간 정부가 기업에 직접 현금으로 지원한다.
여기다 정부는 10월부터 ▶청년고용촉진장려금▶전문인력채용장려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신규업종진출지원금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에 직접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원으로는 7조원대의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 재경부는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씩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빼주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2006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세금을 50~100% 감면하는 등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실효성 없어=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사업하기가 어려운데 인건비 일부를 보조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기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김모(43) 사장은 "새로 사람을 쓰면 임금 외에 부대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불경기 때에 지원금 조금 받는다고 직원을 더 채용하기는 힘들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경기회복을 위한 근본대책"이라고 말했다.
재경부가 7000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필요한 것으로 '자금지원'을 꼽은 비율은 39.1%에 그쳤다. 반면 경기회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8%에 달했다. 실제로 일부 채용장려금제는 활용도가 극히 낮다. 올 초 시작된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제 집행액은 4월 말까지 200만원에 불과했다.
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