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의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 시기의 선진국(미국·일본·영국·독일 등)이 우리에 비해 철도연장이 2.1~5.1배, 도로연장이 2.5~3.5배 수준으로 아직도 우리나라의 교통시설 수준은 열악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통·SOC 투자를 GDP의 1.7~2.1% 수준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매년 재정상태에 따라 투자 규모와 방향이 조정되면 미래지향적 국가교통기간망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통·SOC 투자방향은 어떻게 전개돼야 할까? 새로운 교통·SOC 투자는 Green(녹색교통중심), Global(세계화지향), Growth(신성장중심), Grid(연계중심) 등 4G 방향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글로벌(Global) 개방형 국토·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장기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중 및 한·일 해저터널의 건설을 검토해야 한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를 정규 항로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환동해권의 개발이 필요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한 인천·평택·새만금 항만, 미주시장을 목표로 한 부산·광양 항만의 중점 개발도 필요하다.
둘째, 통합형 국토·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투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KTX 중심의 도시개발과 복합연계(Grid) 교통체계를 구축해 국토 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광역경제권 중심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며, 더불어 고속화된 철도 물류망과 대량복합일관수송체계의 구축도 선행돼야 한다.
셋째,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Green, Growth) 교통체계(대중교통, 철도, 자전거, 그린카 등)를 구축해야 한다. 이 중 자전거 교통망은 전국과 지자체 간의 통합 연계는 물론 모든 교통수단 간 연계 환승이 가능하도록 조성해야 하며, 자전거 급행도로와 첨단자전거 시스템을 확대 보급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김수철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