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노대통령 또 못해먹겠다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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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수도이전 반대를 대통령 퇴진 운동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자 사이버 공간이 또 한번 불같이 달아오르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또 못해 먹겠다는 소리로 협박하느냐"는 반응이다. 수도이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정책적인 사안을 정치 문제로 탈바꿈시켜 정면으로 뚫고 나가려 한다는 얘기다.

인터넷 중앙일보에서 아이디가 'parkjh0470'인 네티즌은 "정말 한심하네요. 국민을 설득하는게 아니라 협박하는 방법도 여러가지네요"라며 "남의 탓 하기전에 내 탓이오 해야할텐데 뭐땜시 그땐 노통을 지지하고 열렬히 찍었는지…"라고 자조했다. 'bsk02'도 "수도를 이전하면 왜 이전해야 하는지, 뭐가 좋은지 그런것으로 국민을 설득해야지. 불신임운동이 어쩌구 저쩌구 갓난아기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수도이전이 백년, 천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만큼 국민동의와 관련한 비판도 많았다. 'ku1957jo'는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이 50%도 안됐는데 어떻게 지난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이 동의 했다고 주장하나"라고 물었다. 'chundoindo'는 "盧대통령도 이명박 서울시장처럼 수도이전하고 혼란스러우면 '홍보했는데 왜 안보고 지금와서 이러냐' 하겠구만"이라고 씁쓸해 했다. 다음 게시판에서 한 네티즌은 "탄핵 땐 언론 힘이라구 하구 불리하니깐 언론 홍보부족이구 멋대로냐"고 말했다.

또 盧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시켰지 않았나"라고 강조하는 것에 대해선 탄핵과 비교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youfunny21'는 "국회결의를 그리 존중했으면 왜 탄핵결의는 쿠데타라며 그리 요동을 쳤나"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다시 한번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국면 돌파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hugepine'는 "노사모 홍위병들이 거리로 쏟아저나와 '00일보와 천도 반대 수구세력 타도'에 총궐기 하라는 선동인 동시에 노사모에 대한 동원령"이라고 폄하했다.

'오마이뉴스'에서 한 네티즌은 "이유야 어떻든 대통령이 '지금 행정수도 반대 여론이 모아지는데'라고 했다면 반대여론이 모아지는 실체로서 국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닌가"며 "그렇다면 그 국민들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타당한 근거를 밝혀 반대여론에 대해서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을 무조건 악의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idmk1019'는 "대통령이 잘 지적했네요. 대선공약이고 국가 발전을 위한 정부 시책에다가 국회에서 입법까지 된 것을 이제와서 반대하는 저 삐딱이들"이라고 성토했다.

'bhoahn'는 "반대의 대안은 뭔가? 수도권의 인구집중, 교통지옥, 거의 세계 최고인 주택가격, 지역발전의 불균형 가속, 환경오염 및 군사 전략적 차원 등 이것들을 해결하고자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수만가지 아이디어를 냈지만 다 실패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다음은 8일 인천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한 盧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관련 발언 전문.

"오늘 여러분을 고맙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행정수도 질문이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봐주시느라 얘기 안해 주셨다. 여러분 질문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 생각 속에 행정수도 하는게 옳은가, 인천 손해 보는 게 아닌가, 인천도 수도권이니까 손해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점에 관해 꼭 말하고 싶은 것은 한 두 가지 말씀 드리겠다.

수도권도 세계적 경쟁력을 가져야한다. 지방은 당장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지방은 특성화의 길로 가서 한 10년 뒤에 세계적인 수준에서 특수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 인천은 지금 당장 세계적 경쟁력 갖춰야 한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아무리 지방화전략 중요하다고 해도 서울, 인천이 당장 경쟁력 떨어지는 정책은 할 수 없다.

수도권이 뭐가 문제냐. 우선 그 자체가 과밀, 비대화돼 있는 것이 삶의 조건 황폐화하고 모든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 속도로 계속 과밀되고 집적돼선 세계적 경쟁력 갖기에 여러 측면에서 많이 불리하다. 수도권이 지금 같은 계획되지 않은 자연발생적인 팽창의 길을 걸어온 이 공간배치를 가지고 동북아 중심도시, 비즈니스, 금융, 물류, 정치적 영역에까지 중심도시로 성장할만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사람의 사고의 수준이 높아지고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수도권이 세계적인 동북아를 리드하는 도시가 되려면 사람의 사고의 폭과 품성이나 모든 측면의 인간의 수준이 세계 최고수준 돼야 한다.

거기에 맞는 공간 환경이 수도권의 미래다. 그래서 수도권은 새롭게 재편성, 재설계돼야 한다. 수도권이 지금은 국민적 정서 속에서 발목 잡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을 묶고 있는데 이 규제가 지방에 도움 안된다. 그러나 지방은 이걸 절대로 풀어 주려하지 않는다. 조그만 것도 풀려고 하면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들고 일어나 국가적 갈등과제가 된다. 2002년도에 그렇지 않았나,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보았습니다.

저걸 어떻게 해결할건가. 제가 후보가 되기 전부터 30년간 논의됐으므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후보가 된 뒤에 가장 당장 그 당시 갈등과제가 그것이었다. 수도권 규제개혁을 수도권은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지방은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것이 국가적 갈등과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지방의 문제가 해결 안되면 수도권 규제, 단 한 줄도, 정부도 국회도 아마 건드리기 어려울 걸로 판단했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당장 수도권 특히 인천 같은 데서 기존의 규제, 20년 전에 만든 규제 그대로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국제도시로 세계적 경쟁력 갖춘 도시로 그렇게 발전하겠나. 여러분이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그게 아니면 결국 합의해야 한다. 합의의 전체적 전략적 틀이 결국 균형발전전략이다.

지방은 지방대로 살리고 분권하고 서울, 인천 모두 포함해서 분권하고 본격적으로 분권시대 열고 그 가운데 각기 자기발전의 길을 여는데 지방의 낙후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균형발전계획을 가지고 지방 살리는 비전 제시하고 지방에 실질적 도움 안되는 수도권 규제는 다시 재편성해서 수도권이 세계적 경쟁력 갖춘, 우리국민에게 자부심 느끼게 하는 국가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수도권이 잘돼야 지방에도 경제가 도움받지 않나. 그런 상생의 길을 가자는 게 행정수도 포함한 균형발전전략이다.

물론 여기엔 수도권에 대책도 아울러 있다. 이렇게 가야 우리가 산다. 지방에선 행정정수도 그거 하나 빠져도 우린 관계없지 않냐, 또 수도권에서도 행정수도 빼고 지방발전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실제로 그렇게 쉽지 않다.

여러분 한 번 보십시오. 지금 행정수도 반대 여론 모아지는데 그것에 앞장서서 주도해 가고 있는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인지 한 번 보십시오. 서울 한복판에 종합청사 딱 앞에 거대한 빌딩 가지고 있는 신문사 아닌가. 수도권의 집중된 힘이란 것은 막강한 기득권과 결합돼 있다. 행정수도를 결단을 내리지 않고 수도권은 욕심 때문에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옹색한 공룡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게된다.

그리고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다. 수십 번 토론회를 하고 하는데 언론들도 본체만체했다. 부각시키지 않았다. 언론이 못 본체 하니 토론을 어디서 하는지 안하는지 국민들은 모르죠. 그러니 지금 와서 설득이 부족했다, 토론이 부족했다, 토론이 부족했던 게 아니고 참여가 부족했던 거다. 언론사들이 다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도 큰 시비 없이 다 통과시키지 않았나. 그러니 토론도 없고 설득도 없었던 걸로 국민들이 느낀다.

지금 이것이 다시 제기되는 건 정치적인 것이다. 저는 이걸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 내지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 하나가 무너지면 정부의 정책추진력이 통째로 무너진다. 이렇게 국회에게 동의까지 다 받아서 가던 정책이 무너졌을 때 정부가 그 다음 무슨 정책을 국민에게 말한들 믿어주나, 추진력 생기겠나. 힘 빠진 정부가 무슨 동북아 경제자유구역, 균형발전 말해봐야, 다 공허해진다.

그런 관점에서 인천에 무조건 선물주고 도와달라가 아니라 큰 틀에서 대한민국 생각해보자고 간곡히 제안드리고 싶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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