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채널 연내 사업자 선정

지상파처럼 유선·위성 방송의 한 채널에서 보도와 교양·오락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편성 방송 채널 사용사업자가 연내에 선정된다. 또 양·한방 협진 제도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국내에 설립된 외국 교육법인이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는 의료와 교육·방송통신·디자인 등 9개 서비스 분야가 포함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이번에도 보류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좀 더 모아본 뒤 10~11월께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병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허용해 주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선 외국 교육법인의 본국 송금 규제를 풀기로 했다. 우수한 외국 학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세워진 외국 초·중등 학교가 내국인 학생을 뽑을 수 있는 한도도 현재 재학생의 30%에서 정원의 30%로 늘려 주기로 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