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각계반응…정리해고 불안속 긍정도

노사정 (勞使政) 대타협에 대해 대부분 시민들은 "대체로 만족스럽다" 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은 이번 합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닥쳐올 정리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 교육계 =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는 반응이다.

1년6개월 뒤 전교조와 협상테이블에 마주 서게 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협상장 밖에 있던 교육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고 불만을 표시했다.

교원단체와 교섭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조와 교섭을 벌이게 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 노동계 = 협상에 참여했던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막지 못했지만 노동계의 실리를 최대한 챙겼다고 자부한다” 고 말했다.

민주노총측은 정리해고를 수용한 것과 관련, “국가파탄을 막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선택” 이었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사회단체로 결성된 울산지역투쟁본부가 “정리해고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므로 재협상을 요구하겠다” 며 반발하는 등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현대정공 노조는 6일 오후 정리해고제 도입반대와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조합원 집회를 열기도 했다.

◇ 재계 = 정리해고제 시행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큰 걸림돌이었던 인력문제 해결이 쉬워질 것에 안도하고 있다.

또 정리해고제 도입이 적대적 인수.합병 (M&A) 의 전면허용과 맞물리게 돼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봇물을 이루면서 기업 구조조정도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용안정기금 출연금을 늘리고 퇴직금 등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영렬·이훈범·김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