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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만 남은 노사정 대타협]대타협 나오기까지…김대중당선자 결단 촉진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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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노사정위원회가 2차 공동선언문에 접근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파국 직전 상황에 몰리기도 했고 '무용론' 에 시달리기도 했다.

'정리해고 법제화' 라는 예정된 수순을 밟은 셈이지만 국회를 두차례나 공전시켰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불참과 복귀를 거듭했다.

잠정 합의시한도 계속 미뤄져야 했다.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결단이 요구됐다.

○… "서로 다른 입장의 '경쟁적' 관계에 있는 양 노총을 상대로 협상을 벌인 점이 큰 고충이었다" 는 한광옥 (韓光玉) 위원장의 말처럼 양 노총의 입장차는 노사정호가 닻을 내리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더욱이 내부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민주노총과의 협상은 답보를 거듭했다.

사실 노동자인 이들이 노동자 정리해고 법안에 도장을 찍는 게 어려울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노동조직으로서는 그동안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다.

정리해고의 '정' 자조차 못꺼내게 하는 노동현장의 분위기가 노사정위를 격랑 속으로 몰아넣은 가장 큰 이유였다.

○…대타협을 위한 막바지 절충은 5일 새벽 본격화했다.

강경입장을 고수했던 민주노총 배석범 (裵錫範) 위원장 직대는 "탈퇴불사" 라는 배수진을 치고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 고 요구했다.

'합의타결' 의 모양새를 원한 국민회의측에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국민회의측은 전체회의를 중단하고 바로 막후협상에 돌입했다.

韓위원장은 위원장실에 이기호 (李起浩) 노동부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양 노총위원장과 만나 양 노총의 솔직한 심정을 들었다.

裵위원장은 툭 터놓고 얘기했다는 후문이다.

민주노총은 교원노조문제의 해결없이 정리해고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후에는 총력전이었다.

국민회의측은 올해안에 전교조허용을 위한 법제화, 노조의 정치활동 당장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폐지규정에서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타협안을 마련했다.

민주노총의 숙원인 전교조허용과 한국노총의 숙원사업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폐지 요구를 대폭 수용키로 한 것이다.

韓위원장은 이날 새벽까지 당사에서 농성했던 민주노총을 찾았다.

조성준 (趙誠俊) 의원, 이목희 민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배기선 전의원, 노대위의 이용범.김명원 위원 등도 민주노총을 집중 설득했다.

특히 이목희 위원장과 배기선 전의원은 민주노총내 강성 세력인 현총련을 찾아 현장분위기를 완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노사정위를 비대위 산하기구로 할 것인지, 당선자직속기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결국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당선자직속기구로 결정되면서 노사정위는 그나마 출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신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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