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여 (小與) 의 원내 사령탑으로 거야 (巨野) 를 맞아 싸워야 하는 박상천 (朴相千) 국민회의 총무.
그는 2일부터 열릴 13일간의 짧은 임시국회 회기중 어느때 보다 복잡하고 골치아픈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목청을 높이고 고집만 잘 구사해도 평가받던 야당총무 때와는 다른 것이다.
그는 지난해 정치구조 개혁 협상에서 TV토론 도입.사조직 규제.장외집회 금지 등을 이끌어내 '절약형 대선' 을 탄생시킨 장본인. 정부조직 개편작업에선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측 의사를 반영시키는 창구역을 했다.
판.검.변호사를 모두 거친 원칙주의자로 새 정부 요직 물망에도 오르내리는 그는 이번 국회가 “어렵지만 잘 될 것” 이라고 조심스레 낙관했다.
- 고용조정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강행처리설도 있는데.
“ '선 (先) 노사정 (勞使政) 합의' 라는 원칙은 유효하다.
회기중 노사정간 합의가 안되면 당 지도부 및 여야간 신중한 협의를 거쳐 처리방안을 모색하겠다.”
-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전망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각 부처내 실.국.과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져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다.
국민적 합의가 있는 만큼 현저한 하자가 없는한 야당도 뒷받침해 줄 것으로 본다.”
- 예산권을 대통령 직속으로 한데 대한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다.
“재경원에 두면 상위부처로 군림하거나 경제분야 우선의 예산편성 등 문제가 계속된다.
총리실은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법리상 문제가 있다.
미국도 예산실 (OMB) 이 재무부에 있다가 39년 경제공황 때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도 대통령이 앞장서 경제문제를 해결해야하는 현실이다.”
- 인사청문회 문제와 총리 인준도 난항이 예상되는데.
“첫 조각 때 적용하면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정부 구성을 못해 행정공백이 생긴다.
현실을 무시한 정쟁화도, 졸속도입도 있어선 안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여야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장.차관의 청문회 포함 문제는 93년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이 당시 우리측의 그같은 요구를 3권분립 정신 위배 등 이유로 반대해 우리가 수용했던 것이다.
총리인준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는다.”
- 정치권 구조개혁은.
“정당.국회.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대상이다.
방대한 작업인 만큼 3월부터 구체적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역시 군살빼기와 효율이 목표다.
국회의원.지방의원수 감축, 선거구 조정 등 모든 게 의제가 될 수 있다.”
김석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