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일본 경제부처 검찰출신 장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검찰출신이 일본의 주요 경제부처를 속속 장악하고 있다.

관료들의 부패근절과 경제개혁에는 전문지식보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하시모토 류타로 (橋本龍太郎) 총리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후쿠오카 (福岡) 지검 검사를 지낸 자민당의 마쓰나가 히카루 (松永光)가 신임대장상에 오르면서 검찰 인맥은 대장성까지 접수했다.

하시모토총리는 "대장성 출신에게 더이상 대장성 개혁을 맡길 수는 없다" 고 잘라 말했다.

하시모토총리는 대장성과 일본은행 출신이 번갈아 해온 공정거래위원장에도 고검 검사장 출신을 선임, 나눠먹기식 인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올 7월 발족하는 금융감독청 초대 장관에도 검찰 인맥이 비중있게 거론되고 있다.

경제분야에 검찰 인맥이 중용되기 시작한 것은 92년 7월 증권거래감시위원장에 대장성 인맥 대신 검찰출신을 선임해 호평받고 나서부터다.

이는 도쿄 (東京) 지검 특수부가 대형 비리사건을 파헤치면서 받은 '일본을 지키는 최후 보루는 역시 검찰' 이라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도쿄 = 이철호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