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소식]근로기준법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

내년 1월1일부터 종업원 5인 미만 87만개 영세사업장 1백63만명의 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26일 이같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노동기본권 침해와 임금.상여금 체불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인권보호관련 규정을 전면 적용, 강제근로·폭행·중간착취 등을 하면 업주가 처벌받게 되고,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하며 유해·위험업종에서는 18세 미만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해당 근로자들은 1주에 하루의 유급휴일과 60일간의 산전후 휴가, 업무상 재해시 치료비 전액보상 등 권리를 갖게 된다.

이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