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쳐짠 예산 주요내용…사업비 대부분 줄여 실업·금융 집중지원

국제통화기금 (IMF) 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다시 짠 올 추경예산은 실업대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다보니 다른 사업비는 상당부분 삭감됐다.

재정경제원 예산실은 "예산을 아예 다시 짠 셈" 이라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새로 건설키로 했던 5개 고속도로 (청주~상주, 공주~서천, 전주~함양, 부산~울산, 광주시우회도로) 와 확장하려던 2개 고속도로 (한남~반포, 성서~옥포) 등이 전부 유보됐다.

경부고속철도는 대구 이남 지역 건설이 미뤄졌다.

인천국제공항이나 가덕 신항만.보령 신항만 등의 예산도 삭감돼 공기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완료시기는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늦춰졌다.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인 새만금 방조제 예산이 5백억원 가량 줄었다.

영농.영어.양축자금은 당초대로 유지하되 금리는 5%에서 8~9%로 인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핵심 구조개선사업인 농업용수개발은 감액을 최소화 (9천8백14억원→8천9백64억원) 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을 올 1월부터 월 10만9천원에서 12만7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던 것을 7월1일로 늦췄다.

올부터 새로 경로연금을 받는 대상자도 67만명에서 20만명으로 줄였다.

정치권에서 요구했던 특별취로사업 1천3백76억원은 전액 백지화됐다.

방위비의 경우 장병 급식비.피복비.탄약 등은 5%내외만 감축했다.

방위력 개선사업중 신규사업인 합참청사 건립.개량형 잠수함사업.공중조기경보기 (AWACS) 등의 예산은 삭감됐다.

국가유공자 기본연금도 월 46만5천원으로 인상, 당초 예정보다 1만5천원 줄였다.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도 월2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하됐고 지급시기도 하반기로 연기됐다.

교육개혁 예산은 국민총생산 (GNP) 대비 5%에서 4.84%로 낮췄고, 특히 지방교육재정 지원규모를 축소했다.

지자체가 개최하는 문화행사인 경주문화엑스포.강원관광엑스포.제주섬문화축제.부산국제영화제.광주비엔날레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약 30% 삭감됐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금도 당초 5백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및 국회 4급보좌관 증원의 연기를 통해 1백2억원을 절약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보조금도 10% 감액하는 방안을 추경예산에 포함시켰다.

고현곤·김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