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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금리·기업 자금경색]잡을 방법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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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 업계 = 김규현 (金奎炫) 아남그룹 기조실장은 은행이 앞장서서 자금의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우량기업들의 직.간접 금융조달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다 성업공사가 보증채를 발행해 기업의 부동산을 매입, 은행대출 상환에 활용토록 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출을 살리기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보증을 서는 등 정부가 수출네고를 보증, 은행의 BIS에 대한 짐을 덜어주는 방법도 아울러 제시했다.

이병욱 전경련 금융재정실장은 우선 금융권의 자금운용시스템이 예금금융계정에서 투자금융계정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IMF제재를 안받는 은행신탁계정의 사업영역 (현재 3개월짜리로 제한) 을 하루짜리 초단기도 가능하도록 전면 자유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처리를 투명하고 빠르게 실시해 자금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정책이 시급하며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자금유동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게 李실장의 주문이다.

◇ 금융권 = 고금리로 인한 기업 자금난을 완화시키는 묘수는 현재로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리가 안정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일단 콜금리가 떨어져야 하는데, IMF에서 단기금리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수신경쟁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금리 수신은 결국 고금리 대출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특히 최근 은행마다 경쟁적으로 시판하고 있는 단기고금리 상품인 '신종적립신탁' 의 부작용이 커 수신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현재 기업 자금난의 본질은 '위험부담' 문제로 보고 있다.

아무래도 떼일 것 같아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은행들은 적자결산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로 여신한도도 줄어든 상황이다.

◇ 연구기관 = 부실 금융기관을 신속히 정리하는데서 고금리 및 기업 자금난 해소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이인형 (李寅炯) 박사는 "최근 유동성 부족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부실 금융기관들이 무리하게 금리를 높이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며 "이들 기관에 대한 정리작업을 신속히 끝내는 것이 금융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 고 강조했다.

이원호·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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