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1일로 예정된 도시자영업자 8백90만명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 실시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정부안을 확정해 국민연금법과 시행령 개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최소한 2개월 정도 늦춰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정은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 적용이 2개월 연기될 경우 당초 예상액보다 1천7백억원의 보험료가 덜 걷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 (IMF) 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통합재정 수지에 나쁜 영향을 주게돼 추가 세수확대 등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재정경제원에서는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시행시기 조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처럼 일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내놓은 개선안과 복지부의 내부 검토의견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 기획단 안은 40년 가입자의 급여율을 소득의 40%로 정했으나 복지부는 50%, 55%, 60% 등 세가지 검토안을 인수위에 보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도시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안되는데다 IMF한파까지 겹쳐 보험료 체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