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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풀어야 할 정보통신 분야 6대 과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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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들은 경제 회생의 열쇠인 정보화 투자가 '특별 영역' 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정보산업계는 '정보화 대통령' 을 표방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걱정도 없지 않다.

IMF위기에 따른 투자위축 분위기에 자칫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단인 정보화 투자마저 휩쓸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보화에 집중 투자해 현재의 호황을 맞고 있음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유망중소정보통신협회 김을재 (金乙宰) 회장은 "온통 고비용구조인 사회.경제를 뜯어고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정보산업이 새해에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고 말했다.

또 정부.기업이 정보전문가 (CIO) 를 채용, 권한을 줌으로써 정보화를 힘있게 추진하자는 주장도 많다.

정보산업 관계자들이 제시한 새해 정보화 해결과제 가운데 6개 부문을 간추려 소개한다.

◇ 벤처기업의 대형사업 참여 = 대형 국책.민간 사업은 급하게 서두르는 탓에 기술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외국 기업만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도체칩 개발회사인 C&S테크놀로지 서승모 (徐承模) 사장은 "외국기업을 끌어들이는 것도 정도의 문제다.

사업을 차분하게 진행하면서 외국 기업에 버금가거나 대등한 국내 기업도 참여시켜 기술 축적의 기회도 줘야한다" 고 말했다.

또 기술력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기술과 시장성을 판단할 줄 아는 전문가들이 대거 투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전자상거래제도 완비 = 정보화의 '과실' 인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규격.암호기술.조세 등 제도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보통신진흥협회 남궁석 (南宮晳) 회장은 "전자상거래 도입은 늦을수록 손해다.

선진국과 보조를 맞춰 연내에 관련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암호.전자화폐 기술 개발업체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도 필수적이다.

◇ 차세대PC 시장환경 조성 = PC업계는 국민회의의 대선공약인 '값싼 네트워크PC.넷PC 등에 대한 지원' 에 기대를 갖고 있다.

LG - IBM 관계자는 "기존 컴퓨터는 미국이 주도권을 잡았지만 차세대PC는 미개척 분야여서 우리 기업에 기회가 열려 있다.

집중적인 투자를 할 만하다" 고 말했다.

◇ 초고속통신망 조기 구축 = 대우통신은 "민간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단위를 인구 20만 명 지역 규모로 확대해 달라" 고 요구하고 있다.

정보화의 핵심 기반인 초고속통신망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조기 구축을 위해 민간을 끌어들여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사업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장기저리 금융과 세제 지원을 해줘야 한다.

◇ 위성방송사업 여건 조성 = 통합방송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숙명여대 박천일 (朴天一.정보방송학) 교수는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 참여는 마땅히 공정성을 고려해 허용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 따지다가는 외국 자본의 국내시장 잠식만 돕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경쟁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정보화 확산 = 초.중.고교와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PC통신.인터넷 등 이용료를 내리고 PC보급을 확대하는 인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을 정보화 소외 계층으로 방치하면 결국 정보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인력이 크게 부족하므로 여성.신세대.군장병 등을 요원으로 키워야 한다.

대학입시 시험과목에 컴퓨터 과목을 추가하는 문제도 매듭지어야 할 과제다.

이중구.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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