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정국전망]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정국구상(1)

98년 새해는 정치적 격동의 해가 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야간 첫 정권교체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정치권 전반에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의 초점은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의 정국 운영 구상이다. 그 내용에 따라 정치의 흐름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2월25일의 새 대통령 취임식은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의 전환, 즉 정계개편 여부와 또 한차례 전국 규모 선거인 5월의 지방선거 결과도 주목된다.

격변기마다 고개를 들곤 했던 새 정치세력이 나타나 나름대로 유권자의 욕구를 대변할 수 있을지도 지켜 볼 대목이다.

김대중대통령당선자는 새해 아침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했다.

인기없고 고통 분담만을 호소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이 金당선자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과제는 크게 두 갈래다.

'경제회생' 과 '행정개혁' 이다.

거기에 '사회통합' 이라는 명제도 외면하기 어렵다.

때문에 그는 정치적 행동반경을 최소화하고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현안에 전념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

가장 화급한 일은 경제살리기다.

온 국민의 숨통을 죄고 있는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일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다.

3일까지 예정된 신년휴가도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구상에 투여할 예정이다.

곧 금융.기업.노동 등 경제관련 분야의 제도와 정책에 대수술을 단행하리란 예고다.

그는 IMF나 세계은행 (IBRD)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응급처방일 뿐이라고 본다.

해외 민간자본의 투자가 뒤따르지 않으면 조만간 '국가파산' 의 최후를 맞을 것이란 초조감도 그를 억누르고 있다.

따라서 해외자본들이 불안감 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국내 여건을 시급히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 수차 천명한 'IMF협약의 확실한 준수' 약속을 철저히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정리해고.부실기업정리 등 개혁에 따른 우리 내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달리 묘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金당선자는 연초 구성할 노.사.정협의기구를 통해 고통분담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기대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경제난국에 대한 해법 구상에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새 정부의 틀도 짜야 한다.

金당선자는 '완전히 새로운 정부' 를 구성하려 한다.

최초의 투표에 의한 정권교체란 명분에 걸맞은 모습을 국민 앞에 내놓고 싶은 것이다.

한 핵심참모는 '국가 개조계획 (Reforming Plan)' 이란 용어로 이를 설명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과 생산성을 낳는 정부' 구현이 목표다.

관치경제의 폐해를 일소하고 전문성을 살리면서 복지부동 (伏地不動) 의 잉여인력을 최대한 감축하는 것이 요체다.

행정부 기구와 직제 개편, 공무원의 대규모 감축은 이미 예고된 상태다.

공무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개혁도 임기초에 단행할 수밖에 없다.

국민화합과 갈등해소라는 차원에서 공약사항인 '차별금지법' 의 입법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사항. 출신지역.학력.성 (性).신체장애 등의 차이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金당선자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국민회의) 의 운영에 대해 몇가지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거야 (巨野)' 에 눌리는 힘없는 집권당이 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우선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당내 권력다툼 등을 막기 위해 지방선거때까지는 총재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김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