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진영의 정책구상]4.<끝> 산업정책

경제위기를 시급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병폐를 하루 빨리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 (IMF) 이 요구하는 투명성과 공정성의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다.

IMF 양해각서의 산업정책 관련 부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구조 개혁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산업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수반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의 제정이 시급하다.

산업구조조정은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구조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광범위한 합의 아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도출해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시장경제원리가 기본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자동차.제철.조선.반도체 등 기간산업의 중복투자 문제도 최근의 대우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인수.합병 (M&A) 처럼 시장원리에 입각해 해결될 것이다.

구체적인 산업구조조정에서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비중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쌍두마차가 돼 한국경제를 끌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근본입장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기술.인력의 지원대책이 획기적으로 강구될 것이다. 특히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것이다.

앞으로의 산업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할 점은 세가지다.

첫째, 모든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지적.기술적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산업의 환경친화.청정 (무공해) 산업화.환경세의 신설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제조업 등 동맥산업에 대비되는 이른바 정맥산업으로서 폐기물의 수거.소각.처리.재활용 등과 관련, 새로운 업종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문화예술정책과의 연계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다.

국토개발계획에서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에서 문화 예술차원의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끝으로 강조할 것은 산업정책과 관련된 정부기구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종합적인 정부조직개편이 곧 있을 것이지만 우선 재정경제원부터 폐지해야 한다.

손세일<국회 통산위원장(국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