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정리해고' 입법 진통…연내개정 불투명

금융산업에 대한 우선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작업이 금융노련 등 노동계의 반발에 부닥쳐 진통을 겪고 있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측이 '국제통화기금 (IMF) 이 요구한 개혁조치 이행차원에서 정리해고제 도입의 불가피성' 을 밝힌 데 대해 민주노총 등은 정부와 재벌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金당선자는 27일 민주노총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취임 후 노조의 정치참여를 완전히 보장하겠다" 는 의사를 밝히며 이들을 설득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金당선자는 배석범 (裵錫範) 위원장직무대리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연말의 외환위기는 넘겼지만 추가 외환도입을 위해선 IMF가 요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안처리가 불가피하다" 며 정리해고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金당선자는 "정리해고를 불가피하게 수용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등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면서 노.사.정 협의체에서 정리해고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金당선자는 또 기아자동차의 제3자 인수논란과 관련해 "기아를 살려 국민기업화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며 "IMF와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처리방침을 정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측은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제 도입에 반대한다" 며 "불가피성만 강조해선 안되고 자칫하면 내년 2, 3월께 조합원과 실업자 등이 동참하는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측은 금융산업 정리해고의 선 (先) 도입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경제파탄의 책임자 처벌과 강도높은 재벌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면서 金당선자가 제안한 노.사.정 협의체 참여에도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경제비상대책위의 당측위원인 김용환 (金龍煥).김원길 (金元吉) 위원은 금융노련 간부와 연쇄접촉을 갖고 금융산업의 인수합병때 정리해고를 우선 인정하는 법안이 연내 처리돼야 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노련측은 "실업대책없이 금융산업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셈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정리해고 우선 인정문제의 연내 입법화는 불투명해졌으며 전 산업에 대한 정리해고 도입 여부도 내년 1월 구성될 노.사.정 협의체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金당선자는 일단 노.사.정 3자협의기구를 내년초 발족키로 하고 위원장에 한광옥 (韓光玉) 국민회의부총재를 내정했다.

金당선자측은 "외환위기 해소와 IMF와 약속한 경제개혁조치의 이행이 불가피하다" 며 "노동계뿐 아니라 정부.대기업 모두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고 밝혀 노동계 설득작업을 거쳐 정리해고 도입을 관철할 방침이다.

박승희.신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