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기업 합칠때 정리해고 허용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측은 금융기관이나 한계기업의 인수.합병 (M&A) 시 '고용 승계 의무' 의 폐지 등을 취임전 임시국회에서 법제화하기로 하는 등 국제통화기금 (IMF) 요구사항에 대한 실행계획 (Action Program)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金당선자측은 부실 종금사의 즉각 폐쇄와 2개 시중은행의 조기 민영화 등도 긍정 검토하는 등 해외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金당선자측 6인 비상경제대책위원들은 23일 첫 회의를 갖고 IMF가 요구하는 시장개방 및 금융체질 개선 조치를 적극 받아들여 국제적 신인도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결론짓고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金당선자에게 전달했다.

6인 위원은 이와함께 ▶부실 종금사 즉각 폐쇄 ▶단기금융상품 (CD.CP) 개방일정 단축 ▶해외 공인회계법인의 국내 기업 회계보고서 작성 허용 ▶대기업 상호 지급보증제 조기 폐지 등도 金당선자에게 요청했다.

위원들은 또 금융기관의 경영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문제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클래스 액션제의 도입도 건의했다.

당선자측 위원들은 이날 밤 이 안을 바탕으로 정부측 위원들과 구체안 작성 문제를 논의했다.

이같은 조치들은 노동법 등 현행 고용.금융 관련법의 대폭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실 금융기관과 한계기업쪽의 상당한 실업 및 감량경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金당선자는 이같은 조치와 별도로 IMF.세계은행 (IBRD).아시아개발은행 (ADB) 등과 적극 협의를 갖고 연내 도입이 예정된 40억달러 외에 전체 1백억달러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을 요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임창열 (林昌烈) 경제부총리로부터 외환위기 대책을 보고받은 후 "외환 거래에 대한 법적 제한을 국제시장 관행에 맞게 대폭 풀어 국제적으로 신임을 얻고 투자의욕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金당선자는 23일 미국 씨티은행 최대 주주인 알 왈리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를 면담, 대한 (對韓) 투자를 요청한데 이어 조지프 스티글리츠 IBRD 부총재.스탠리 피셔 IMF 부총재 등과 잇따라 전화접촉을 갖고 추가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데이비드 립튼 미 재무차관은 23일 국민회의측 대책위원인 유종근 (柳鍾根) 전북지사와 접촉,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외환거래 자유화 등 IMF와의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가 조속히 취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고 柳지사는 말했다.

柳지사는 이에 대해 "미국측이 우리 정부측의 부실종금사 처리 방침 등이 IMF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면서 "립튼 차관은 한국이 IMF 구제금융으로도 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미국.일본 등의 별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전했다.

김현종.전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