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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조조정 고통 정면대응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우리 앞에 닥친 경제위기의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할 '한국경제호' 는 새로운 선장을 맞게 됐다.

당선자나 패배자나 모두 결과를 둘러싼 일희일비 (一喜一悲) 를 빨리 매듭짓고 국가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할 시급한 시기다.

우리는 김대중 (金大中) 차기대통령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대립과 갈등의 벽을 넘어 새로운 세기의 희망찬 미래로 국민을 이끌기를 기대한다.

당선후 처음 한 기자회견에서 당선자가 밝힌 경제운영 방향은 대내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줄이고 대외적으로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도움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당선자는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 지원금융을 둘러싸고 '권력의 공백상태' 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 어느 때보다 국정 깊숙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이제부터의 발언과 행동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의미가 다른 무게와 책임이 실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당선자가 시장경제의 철저한 시행을 다짐하고 기업환경의 개선 및 IMF와의 약속이행을 다짐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당선자 스스로가 강조했듯이 고통이 따르지 않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우리 경제가 IMF 쇼크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려면 뼈를 깎는 고통과 희생을 불가피하게 국민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신정부가 가능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통에 대한 따뜻한 배려는 해야 하겠지만 구조조정의 큰 틀을 무시해선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당선자는 솔선수범해서 국민과 고통을 같이 하고 국가적 난제에 정면대응하는 용기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대통령당선자는 앞으로 두달동안도 사실상 국정의 책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기간중 경제정책에 관한 중요한 정강 (政綱) 을 가급적 공개적으로 토의하면서 정해가는 것이 좋다.

이미 당선자가 가급적 국민과의 대화기회를 늘리겠다고 천명한 이상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전통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선자와 정권인수위원회가 2개월동안 준비해야 할 경제분야의 과제는 크게 보아 IMF협상의 마무리와 급박한 외환 및 금융위기 해소,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의 투명성 확보, 실업대책 및 물가안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과제 하나하나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불철주야 시간을 아껴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난제다.

동시에 과제에 대한 기본적 해결방향을 정해 나가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각오로 인선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하는 지역기반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국을 아우르는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눈앞에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IMF를 비롯한 미.일 양국 수뇌부와의 대화를 통해 대외신뢰도를 회복시키고 선진국 민간금융계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약속한 일시에 국회를 열어 IMF와 약속한 경제관계법을 개정 혹은 제정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같은 한시적인 조치도 검토해볼 만하다.

또 문제가 노정된 정부조직의 개편방향을 정하고 기업의 불안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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