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는 역대 대통령당선자와 비교할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맡게 됐다.
15대대선 선거운동도중 터져나온 국제통화가금 (IMF) 한파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우울한 그림자를 드리워 놓았다.
때문에 金당선자는 승리의 기쁨을 즐길 시간이 없다.
마지막 TV토론회에서 "저를 세번씩이나 떨어뜨린건 지금같은 때 쓰려고 준비한게 아닌가 싶다" 고 말한 金당선자에게 국민은 산적한 국정 난제를 푸는 해결사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부도경제' 를 인수했다.
취임전부터 당장 국가경제 회생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 중에서도 발등의 불은 외환위기 해소다.
우선 金당선자는 IMF협약을 준수하겠다고 한 약속을 차기대통령자격으로 국제사회에 분명히 인식시켜줘야 한다.
또 선거운동 기간중에 그가 밝혔듯이 미국과 일본 등을 방문해 대외 신뢰 회복을 위한 경제외교에도 매진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우선 22일 열릴 국회에서 금융개혁과 국채발행 등 선거로 미루었던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아직도 한나라당 등은 한은법과 통합금융감독원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金당선자는 이제 예비 집권당으로 입장이 뒤바뀐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국난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단결을 이끌어내는 책임을 지게 됐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입장 정리도 관건이다.
'IMF구제금융기간중 실명제 유보' 공약을 내놓았지만 실명제의 근간을 건드리지 말라는 IMF와 국내 반발세력 등을 어떤 형태로든 설득해야 한다.
그것 말고도 올해안에 개입해야 할 경제현안은 여러가지다.
당장 내년 실행예산 편성문제가 만만치 않다.
국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예산은 IMF구제금융에 따른 재정긴축이 감안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으로 이는 김영삼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내년 나라살림의 집행과 그 책임은 새 정부에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할때 새 정부를 구성할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신정부 출범 후 실행예산을 다시 짜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현 정부도 협조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내년으로 들어가 金당선자가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을 시험받게될 첫 경제과제는 IMF협조융자에 따른 불황.실업고통의 최소화다.
'고용.임금안정을 위한 국민 대협약' 을 일궈내는게 급선무다.
특히 실업대책중 실업보험증대 등 고통최소화 방안은 재정지출의 확대가 뒤따르는 것으로서 긴축재정이란 현실적 제약에 부닥칠 수도 있다.
때문에 서민과 중소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내년초부터 계속 그를 괴롭힐 또다른 과제는 민간경제의 구조조정이다.
여야가 제안해 놓은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집권 이전에라도 서두르는게 좋을 지 모른다.
극심한 불황, 금융공황과 고이자율 등 때문에 크고 작은 수많은 기업이 부도위기를 맞을 것이다.
또 각종 금융자율화와 개방조치 때문에 제2금융권뿐 아니라 은행권까지 인수.합병 등의 구조조정압력을 받게 되는 순간에 직면한다.
때문에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한계를 명확히 세워두지 않으면 금융기관과 민간기업 문제에 정부가 한없이 말려들어가 새 정권 내내 부담으로 남을 위험이 크다.
이 점은 '한국이 과연 시장경제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를 지켜보는 IMF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또 다른 경제과제는 정부의 '경영' 구조 쇄신이다.
공무원 조직에 대한 손질은 필수적이다.
차기대통령으로서 공직사회를 장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 는게 국민과의 약속이고 한국경제구조개편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반으로서 행정체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30여년간 영남인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행정부의 공직자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불안과 방향감각 상실을 새로운 안정과 책임의식으로 재무장시키기 위해서다.
재경원의 구조개편과 정부 축소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부출범 '이전' 에라도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경제팀의 진용을 어떻게 짤 지도 중대과제다.
이런 과제들이 추진돼 어느 정도 여유를 찾게되면 국민은 21세기를 여는 대통령으로서의 경제비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물론 IMF와의 약속 때문에 문민정부 초기와 같은 확대.지원 일변도의 계획을 마련해서도 안된다.
한국경제가 어떻게 21세기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앞이 내다보이는 경제' 를 마련해야 한다.
불안에 떨며 우왕좌왕하는 국민경제를 추스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에 대해 '진보적' 이라는 일부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도 될 것이다.
21세기 비전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이 '경제발전의 두바퀴' 가 될 수 있는 방안, 무한경쟁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금융과 농어촌부문을 키워내는 방안, 정보화.지방화.세계화.통일 등 새로운 경제여건에 대비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金당선자가 평소에 얘기해온 '공정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지키면 대기업에 대해 규제를 풀고 중소기업은 모든 합법적인 수단으로 지원하겠다' 는 '자율시장기업관' 을 어떻게 정책으로 현실화 할 지도 관건이다.
김정수 전문위원
〈97년 12월〉
◇ 대외신뢰 회복
- IMF융자조건 준수 재확인
- 경제외교 순방
◇ 금융관련법안 처리
- 금융개혁법안 처리
- 한은법.금융감독기구 합의
- 국채발행 비준
- 실명제 보완
◇ 98년도 실행예산편성 참여
- 존속사업.지연사업 판정
- 행정비 절감
〈98년1~2월〉
◇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
- 기업인수.합병 촉진
- 대기업 출자제한 완화
- 정리해고 특례허용
◇ 실업대책
- 실업보험 강화
- 재교육프로그램 등
◇ 정부조직개편 원칙마련
- 재경원 개편
- 기타부처 개편
- 중앙.지방정부 권한조정
〈집권후〉
◇ 위기의 경제정책
◇ '21세기경제계획'
- 위기탈출후의 경제정책 기본방향
- 대기업정책
- 중소기업정책
- 금융구조 개편
- 농어촌개발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