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발표된 정부의 빈곤아동 대책은 파격적인 내용은 눈에 띄지 않지만 보육.의료.교육 등 주요 부분을 골고루 짚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빈곤아동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종합적 대책을 내놨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복지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온 차상위 빈곤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월소득이 20% 많은 106만~127만원인 가구) 아동에게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점은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차상위 빈곤층의 규모나 실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없이 접근하다 보니 향후 집행과정에서 예산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대책이 나온 배경=가난한 집에서 출생한 아동은 보육이나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학력-저소득으로 이어져 가난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중앙일보와 한국사회보장학회가 지난해 초 전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20가구를 조사한 결과 극빈층의 59.7%가 가난을 대물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게을러 가난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점 때문에 출발부터 뒤처져 빈곤의 덫에 빠지는 경우가 적잖다는 것이다.
◇의미 및 한계=이번 대책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다.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차상위 빈곤층 아동부터 우선 의료급여 2종 자격을 주기로 했다. 부모는 의료혜택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된다.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성적 우수자에게 집중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생활수준 위주로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초기부터 예산 당국이 참여해 각종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연도별로 산출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내년 3600억원, 2007년 58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아동양육 수당 지원 대상을 차상위 빈곤층 중 한 부모 가정으로만 한정하면서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이 제외됐다. 또 이번 대책을 일선에서 집행할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자질 향상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저소득층 산모나 3세 이하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빈곤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