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인' 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은행증자를 위해 한국전력.포항제철의 정부보유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바람에 이들이 민간기업으로 바뀌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일을 막기위해 현재 정부 지분율 30%이상으로 돼있는 공공법인 지정기준을 지분율 15%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정부가 현물출자할 서울.제일은행은 물론 다른 6개 시중은행도 공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어 주목된다.
게다가 지금까지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 보유주식을 많이 내다팔아 지분율 30% 아래로 낮춘 기업들중 상당수가 다시 공공법인으로 지정되는 일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법인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일반 상장주식 1인당.종목당 50%보다 훨씬 낮은 25%이하로 제한된다.
정부 지분율 50%이상 기업은 정부가 예산.인사권을 갖는 정부 투자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공공법인은 정부 지분율 30%이상 기업 가운데 재경원장관이 지정토록 돼있다.
현재 공공법인은 포철과 한전 두개 뿐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포철의 경우 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이 15%이고 산업은행 출자분이 16%정도인데 정부 보유 포철주식을 은행에 출자할 경우 정부 전체 지분율이 16%로 떨어져 공공법인에서 빠지게 된다" 며 "이 경우 포철에 대한 외국인 인수.합병 (M&A) 까지 가능해져 공공법인 지정요건을 고쳤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법인 지정요건 개정으로 정부가 출자할 은행들도 공공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며 "다만 은행에 대해서는 소유구조 개편 논의 등을 감안, 공공법인으로 지정치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경원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추세와 역행한다" 며 "포철.한전 등도 이번 기회에 과감히 민영화해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