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주동이 돼 추진중인 고통분담협약은 국난 (國難) 을 극복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모두 허리띠를 조릅시다 할 때 나는 더 이상 조를 허리도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경우를 가끔 본다.
그러나 고통분담의 원칙은 거기에 흔쾌히 참여할 대상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관의 자유의지를 속박하는 것은 아니다.
이 협약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기업.국민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당연한 말이다.
따라서 추상적이 아닌 구체성을 띤 행동강령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정부는 솔선수범하는 뜻에서 입법.사법.행정부 등 모든 정부 예산의 경상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
정부기구 개혁은 수차례 예고만 됐을 뿐 별 진척이 없다.
관료 이기주의는 뒤로 물러서고 기구정리와 공무원수 감축을 수용해야 한다.
IMF 관리체제에서는 정부재정을 흑자로 가져가야 하니까 경상비 긴축은 당연하고 기구혁파는 필연적이다.
기업은 구조조정으로 경영거품을 빼야 하며 불요불급한 접대비나 판공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 여력으로 종업원을 극력 보호해야 한다.
일본 4대 증권사의 하나인 야마이치증권이 파산하는 날, 사장은 눈물을 철철 흘리며 우리 종업원은 죄가 없으니 사회 각계는 이들을 고용해달라고 호소했다.
그 호소가 먹혀들어가는 것이 일본사회의 장점이다.
노조는 임금삭감이나 해고에 관대해져야 한다.
세계 최고의 인건비 상승도 이제는 옛날 얘기다.
나는 고통을 분담하지 못하겠다며 뻘건 띠부터 두르고 나서는 것은 결국 공멸 (共滅) 을 재촉하는 것이다.
세계 인구에 회자 (膾炙) 된 멕시코 경제위기는 노.사.정.농 (農) 의 4자 경제연대협정 (Pacto de Solidaridad Economica)에 힘입어 극복의 길에 들어섰다.
우리라고 그것을 못할 것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