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종합저축 든 무주택 세대 소득공제 추진

공공·민간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3만 가구가 건설된다. 이를 포함해 정부의 연간 전국 주택건설 목표(인허가 기준)는 43만 가구로 잡혔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만능청약통장 소득공제 추진=국토부는 이날 “다음 달 초 출시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청약통장은 공공주택용인 청약저축과 민영주택용인 청약예금·청약부금이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납입액(월 2만~1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지만, 예금·부금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없다.

새로 나오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예금·부금 기능을 모두 합친 것이어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질 경우 인기를 끌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기획재정부와 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비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세대주 등에게 납입액 가운데 월 10만원까지 40%(연간 48만원) 소득공제하는 안과 월 20만원까지 40%(연간 96만원)를 해 주는 안 등을 놓고 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새 통장은 월 납입액이 2만~50만원이어서 이를 모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25만 가구 건설=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25만1000가구, 지방 17만90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방은 지난해 실적(17만4000가구)과 비슷하지만 수도권은 지난해(19만7000가구)보다 27%나 높여 잡았다.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집을 짓지 않으면 몇 년 뒤 사정이 나아졌을 때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 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은 13만 가구(분양 6만, 임대 7만)가 건설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해 기존의 특별공급 비율(전체의 3%)을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본지 3월 24일자 e4면>

올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70%인 9만 가구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이 중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3만 가구가 지어진다. 절반가량이 분양이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 많아 입주 희망자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당초 계획을 한 달 앞당긴 다음 달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해 10월에 사전예약 방식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