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 대북 제재안 이번엔 부활할까

유엔 안보리가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강도 높은 의장성명을 택하기로 한 건 미국·일본 등 북한 제재 강경론과 중국·러시아 등 신중론이 타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한사코 반대하 자 미국이 내용만 충실하면 의장성명이라도 좋다는 식으로 한발 물러섰고, 일본마저 선회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만들어 안보리 회원국에 돌린 의장 성명 초안에는 “이번 로켓 발사는 2006년 채택된 1718호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나아가 안보리는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로 하여금 북한 제재 방안을 연구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 주변에서는 대북 금수조치 강화와 함께 북한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6년 핵실험을 감행해 유엔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당시 안보리는 1718호 결의를 채택해 다양한 대북 제재를 실행토록 의무화했다.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도움을 주는 모든 물품의 수출금지, 관련 인사 여행제한 등 각종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또 실행되지 않았을 뿐 금융자산 동결까지 논의가 끝난 상태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됐던 대북 제재안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활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때문에 형식상으론 구속력 없는 의장성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을 응징할 수 있다는 게 유엔 관계자들의 중평이다. 중국·러시아가 주장하는 대로 북한이 외국과의 대화를 일절 거부해 6자회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유엔본부=남정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