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경기 좋아지면 세금 늘리겠다”

대정부질문이 열린 9일 국회 본회의장의 두 가지 풍경. 의원석은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썰렁한 반면(左), 방청석은 의정활동을 견학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어린이들로 꽉 차 있다. [김상선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증세도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중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윤 장관은 “국가 채무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을 우리도 염려하고 있다”며 “반드시 재정 건정성은 회복돼야 한다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또 “(현재) 조세 감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합리한 감면이라든지 또는 과세로 전환돼야 할 비과세 분야가 많다”며 “조세 분야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 바뀐 재정 건전성 논란=국가 채무와 재정 건전성은 17대 국회에선 한나라당의 대여 공세 단골 메뉴였다. 주제는 그대로지만 공수는 바뀌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빚더미 추경”이라며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의 부담을 국민의 몫으로 돌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채무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며 “잘못된 경기 예측에 따른 감세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GDP 추정치가 본예산안 제출 당시보다 늘어나 이번 추경을 포함해도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35.6% 수준”이라며 “OECD 평균 82%에 비해 대단히 양호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 MB 정부는 임기 내에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4대 강 개발 마스터 플랜”=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 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 플랜이 5월 말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는 “이번 사업은 강 본류와 직접 연결되는 지방 하천을 살리는 것”이라며 “연차적으로 소하천도 살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관련 예산 축소를 촉구했다. 주승용 의원은 “4대 강은 대부분의 구간 정비가 완료된 상태인데 하천 정비 예산을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하천 정비사업은 주로 중장비가 맡아서 하는데 정부 생각만큼 일자리가 창출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세계 유력 언론도 4대 강 살리기가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경기부양책이라 호평하고 있고 UNEP(유엔환경계획) 수석연구원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권장사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 논쟁=약사 출신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질문 시간 15분을 모두 윤 장관을 상대로 영리병원 허가의 문제점을 꼬집는 데 썼다. 전 의원은 “영리 목적의 민간자본이 (의료 분야에) 투입되면 국민 생명이 사고파는 상행위에 시달리게 된다”고 비판하자 윤 장관은 “공공 부문은 모럴 해저드가 많다”며 “비영리 부문만 하다 보니까 결국 많은 재원을 정부 재정에 의존해 온 것”이라고 맞섰다. 전 의원은 “(영리병원이 허용된) 미국의 GM 파산의 핵심적인 이유가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것을 아느냐”고 따지자 윤 장관은 “노조 활동 때문에 직원들에게까지 의료보험과 연금을 부담해 생산 원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이 “영리병원이 비용 절감을 위해 연구개발을 등한시하거나 의료 인력 고용을 덜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병원의 질이 낮으면 환자가 안 가게 된다. 왜 그런 것을 의원이 걱정을 하느냐”고 받아쳤다.

임장혁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