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연구원·중앙일보 주최 '새 금융패러다임' 심포지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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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가 없어야 하고, 증시의 수요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한국증권연구원과 중앙일보가 29일 개최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심포지엄에서는 시장의 규율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과 바람직한 공적 연기금의 투자정책을 집중 점검했다.

박경서 교수.신보성 연구위원 "현.선물 시세조종 처벌조항 마련을"

선물 시세를 조종해 현물 매매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려대 박경서 교수는 29일 한국증권연구원 신보성 연구위원과 함께 작성한 '한국 자본시장 규제의 선진화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현물-선물 연계에 의한 시세 조종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그 같은 개연성 있는 거래가 늘고 있음에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선물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현물 주식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는 선물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규제 조항이 없다.

미국은 현.선물 연계에 의한 시세 조종을 증권거래법상 포괄적 사기금지 조항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증권거래법에서 그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박 교수는 "다양한 방식의 시세 조종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포괄적 사기금지 조항을 도입해 처벌받을 확률을 높여야 시세 조종을 하려는 동기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 직원이 법을 어길 때 해당 직원과 법인만 처벌하고 있는 현행 법률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증권사나 상급자가 직원의 위법행위로 이득을 얻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위법행위의 감독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유가증권의 개념을 넓혀 창조적인 신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증권사가 모든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광수 연구위원 "국민연금 운용, 공단서 분리해야"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분리해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증권연구원 고광수 연구위원은 29일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은 연금 보험료 징수와 보험급여 지급 등의 일상적 연금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의 자금 운용에 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현재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을 정부나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경제와 금융전문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관부처 차관 등 7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사용자대표 3인과 근로자 대표 3인 등이 위촉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고 연구위원은 '공적연기금의 투자 정책 및 지배구조'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6.4%로 일본(37.5%).캐나다(45.5%)에 비해 매우 낮다고 밝혔다.

특히 2003년 말 현재 한국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채권 투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은 운용자산의 14.1%를 해외 주식에, 8.1%를 해외 채권에, 캐나다도 해외 주식에 10.3%를 투자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자산의 38.7%를 해외 주식에, 18.2%를 해외 채권에 넣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