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어업협정 타결 파장…한국에 체결압력 거세질듯

일본을 방문한 리펑 (李鵬) 중국총리는 도착 첫날인 11일 하시모토 류타로 (橋本龍太郎) 총리에게 중.일 어업협정 체결을 선물로 안겨주었다.

신 협정은 지난 8월 실무협상에서 타결된 내용과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 이 겹쳐 선긋기가 곤란한 지역 (북위27도에서 30도40분 사이) 을 잠정수역으로 설정하고 불법어로행위는 중.일 양국이 공동 단속키로 했다.

잠정수역은 말 그대로 EEZ가 완전히 획정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설정해 놓는 수역을 의미한다.

또 양국은 영유권 분쟁이 걸려 있는 예민한 수역인 북위27도 이남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 현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일 어업협정 타결은 한.일 어업협정 개정협상에서 일단 한국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내년 4월 정기국회에서 중.일및 한.일 신어업협정을 동시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타결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을 벌이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독도 주변을 현상태로 유지하는 조건에서 잠정수역 설정까지 검토했던 한.일 어업협상은 개림호 불법나포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개림호가 기소유예 조치로 석방되고 중.일 어업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협상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오는 2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APEC.밴쿠버) 의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협상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조기 타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독도 주변수역을 놓고 양쪽의 양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라는 요구를 외무성에 이미 제출해 놓았다.

도쿄 = 이철호 특파원